* 수학 계획서








2015 1 학기 (2009 1 학기 참조)




오전

오후

오후 2



- 행정법 제도론 ()
법원, 정체와 권력/법 작용, 법과 사회: '살아있는 법'(lebendes Recht), 관방학과 역사주의-의사주의-실증주의, 공무 담임권: 특별 권력 관계와 공법 계약설, eg. 훈령-예규, 헌법의 변천과 한국 행정법의 특징
, 관할 형성과 조성-사회 행정법, 규범-윤리-도덕-법률의 변천, 연방제의 발전 과정, 급부-수익 행정과 비례 원칙 cf. 유보(steigerung), 정책학과의 공통/차이점 외


- 규제 제도 연구 ()
진입 규제와 'SDR', 가격 규제-정화(specie)와 통화 승수 효과, '창안(idea), 자율 규제, 부패'와 정부/시장 실패
, 현시 구매-물가 상승과 '헤도닉' 모형, 해석 관점: 체제-사회-국가 (패권), 파생 상품 확산과 국제 조약-계약의 변천 : 환율 연동제에서 가상 화폐까지, 공공 선택론과 독과점-구축 효과-포획 이론, 제도주의-신고전 이론과 수급 변환, 국제 회계 기준과 포괄적 이익의 기록과 공시, 시장 순환 모형과 통화주의 한계 cf. Baumole, 외부성 외

- 연구 방법론 ()
연구 목표와 가설-자료-연구 방법의 종류, 질적/양적 연구(실험) 방법, 모형의 종류, 정책의 결과-편익-효과 검출 외

- 정치 경제학()
국가 형성 과정 재현()'거버넌스', 세법학-재정학-규범 경제학 변천과 ()자유주의, 공판주의(cf. 판례주의)와 지역 재정 난립, '수익(EI)'과 부가가치 사슬, 상시 개혁과 집단 사고 또는 지하 경제, 지역주의와 관리 무역, 구축 효과(cf. 누수 효과)와 공공 자산 매각, eg. Privatization, 거래 비용 외


- 조직 구조 연구 ()
조직 충원 방법과 과정, 성원 개발, 구조-기능적 요소: 직위-직급-직군-직렬, 조직의 분류와 형태, 주무 부서 업무의 종류: 대표-대리-전결-위임-품의, 행정 처분의 종류, 행정법 원칙의 경합: 권한, 절차, 실체, 조직 구조(organum)와 예측성 cf. Delphi, 동기/형평 및 보상 이론의 종류, 행정 개념의 형성, 체제 이론 외



- 예산 과정론 ()
예산 수립 개념: (실적주의-)품목별 예산-점증주의-총체주의-영기준 예산-실적주의, 예산의 종류, 이해 집단들과 정책 모형 관계, 예산 기획과 국가 수지, 신자유주의와 재정 한계율(output threshold) 변화, 분권화-법규 미비와 이론의 상충, eg. PPBS 외





2015 2 학기 (2009 2 학기 참조)




오전

오후

오후2


- '글로벌 거버넌스'와 국가 발전 ()
국제법상 정부의 인식과 초영토성, '거버넌스' 이론의 정합성과 한계, '완충이나 연성화' 개념의 협치 (국정 관리), 다극화와 과점 균형 이론: EURO, eg., (지리-정치) 패권 이론과 사회-민주주의, 국제화와 정체성 위기 현상, 'Road-side' 효과, 공공 선택 이론



- 문화 정책 ()
계몽주의-인문주의와 사회 개혁-혁명, 문화 제국주의, 문화 정체성과 원형(archytype), 통일성과 다양성, 교육재로써의 문화, 지역 자치-지방 정서-(복지) 사회 행정, 문화와 기술-사회의 변천 외



- 통상 정책 ()
금본위제와 중농주의-중상주의, 자유주의-보호주의와 국가간 경제 요소의 변화, 북-남반구의 경제 편차: 경제 규모/진입 장벽 인식과 '구두쇠'화, 국제 기구와 국제 거래 규범, 'FTA & ISD'

- 정보화와 전자 정부 ()
과학 기술 표준 체계를 포함한 자동화-표준화, 가상 현실, 정보 공학, 주인-대리인 이론과 전자 매체 감사 이론, 조직 구조(systematics)와 망성(network), 망성(network: grid) 정부 자산 관리 통합, 정책망-안건(issue)망과 무결성-기술 중립성, 월경 효과와 분할(spin-off) 정책 외


- 질적 연구 방법론 ()
거시-미시 중첩 이론(), 개성 기술성과 고유성의 구체화, 경력 개발, 인사 위원회 역할과 채용-임용, 직무 소진과 만족(), (인구) 집단 기술성, 연구 윤리, 해석학-(문화) 담론 이론-비평 이론 외






2016 1 학기 (20010 1 학기 참조)




오전

오후

오후2


- 고급 계량 연구 1 ()
공분산 행렬 분석, 비선형 다변량 분석, 복잡계 이론 외


- 행정 이론과 철학()
(
논리) 실증주의와 과학적 세계관, 제도주의와 행태주의, 의사 결정론, (후기) 구조주의, 사회 자본론, 실적주의로의 회귀, 전통 국가(sovereign) 이론과 개혁 정당성(legitimacy), 행정 개념의 정의, 도구적 합리성 외




- 공공 관리 실증 연구 ()
통계적-실증적-회계적 모형과 제도화-동형화 사례 연구, 행정 개혁: 'MBO'-'TQM'-Output budgeting etc., 조직 생존 주기, 계량화-분권화와 문화 갈등-변화 저항, 자산의 범주1: 공기업-공물-공용물-영조물, 자산의 범주2: 공사-기금-소유, 자산의 범주3: ()경쟁성-배재성: 'TVA' to 'GPRA' eg., 국가주의, 체제 이론, 경제 수지와 행정 감사, 대리인 비용 외

- 행정과 사상 ()
인문주의, 백가쟁명과 법치주의, 계몽주의, 삼권 분립과 조합 운동, 균형-합리 이론, 갈등-신호 체계 이론과 통합 이론, 행정 개혁과 인본주의 사상 외



- 정책 과정 이론 연구 ()
정책 형성과 행정-입법 관계: '철의 삼각형'부터 '이슈 네트워크'까지, 합리-혼합 주사-다원-최적 모형, (발전) 정책 모형: cf. 정책의 분류 외





2016 2 학기 (20010 2 학기 참조)




오전

오후

오후2


- 환경 행정과 지속 가능한 발전 ()
지방 행정(prefacture)-지역 정서(provice)와 사회 환경 정책, 'UN-UNEP MDG-GP-GRI', 'ISO EMS-VA-SCR; externality per PM01/TPS, BOD-COD, or ppm/cubit eg.', 'PSS',
이해관계자 모형, '공공의 위기-정부 실패-또는-중범위 이론' 외


- 불균등(disparity)과 공공 정책 ()
부조-사회 보장-보험과 규모의 경제, 공공 의료 제도와 수가 정책, '레온티에프' 역설과 후생 지표의 비방향 내생성(scalar & endogenousity), 산업 정책과 실업-재해 유발 계수, 인구 구조-세대 구성 변화와 노령 빈곤층 확산, 위험 자산 등급과 근린 빈곤화, 외





- '거버넌스'와 공기업 정책 ()
국정 관리: '사이버네틱 '거버넌스'부터 대리 정부설까지, 전통주의-행태주의, 시장-정부-시민 삼원론, 특허/공기업과 권한 집중도-시민 만족도, 'KPI & CSF'

- 경쟁 정책 연구 ()
'트러스트'와 조합주의 (corporatism) cf. 결사(association),
경쟁 전략: 선택과 집중, 표준화와 분업, 핵심 역량: 객체-금융재-정보재, 경제 요소들간 협상력-구매력 차이, 다자(eg. 3-4) 독점-과점 모형, 지식 관리 체계와 위험(risk) 관리 외


- 방송 통신 정책 연구 ()
문화 정책과 '텔레마티끄' 정책, 환원주의, 사회 신호 체계 이론과 월경 현상, 정보 통신 산업 융합, '시뮬라시옹'-'시뮬라크르', 우주권과 외부성, 공중망-국제 통신망의 속성 외